공탁금 이란 간단하게 정리

공탁금 이란 무슨 말이고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공탁금의 종류도 함께 정리 해 보겠습니다



공탁금 이란

간단하게 금전 , 유가증권 , 기타물건 등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말 합니다. 쉽게 풀이하면 채권을 큰 이유없이 수령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에게 법원에 돈을 맡기는 뜻 입니다

즉 , 공탁 이란 단어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공탁은 금전이나 물건등을 보관하고 부탁하는 행위 입니다. 공탁금 이란 공탁을 하는 돈이 됩니다





공탁금의 종류

아직도 공탁금이 어색해 보이나요? 사실 공탁금은 우리 주변에 자주 있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공탁금의 종류를 읽어 보시면 아실겁니다



변제공탁

말 그대로 변제하려고 하는데 진행이 안될때 할 수 있는 변제공탁 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고 하지만 채권자가 돈을 안 받을 경우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담보공탁

담보를 목적으로 돈이나 유가증권 물건들을 공탁소에 맡기는 경우를 말 합니다. 보증공탁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집행공탁

강제집행을 진행 할때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탁금의 종류는 보통 위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들면 어떤 사고의 발생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금을 조정 하지만 피해자의 요구에 맞게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 일정 합의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해자가 찾으라고 하는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를 위해 어떤 행동을 했다고 판단해서 형을 받아도 양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공탁금은 이런 형사 사건의 자주 나오기 때문에 미리 공탁 거는 방법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공탁 거는 방법

공탁을 거는 방법 과 공탁금 찾는 방법을 같이 알아 보겠습니다


전자공탁 사이트를 통해 공탁금이란 알수 있다

법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공탁 사이트 입니다. 공탁 거는 방법은 공탁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공탁금 찾는 방법은 지급신청을 통해 진행 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탁금 조회도 가능하고 공탁금을 찾았는지 여부도 확인이 가능한 사이트 입니다.공탁금 수령은 온라인 도 가능하고 직접 법원에 가서 찾을 수 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관심 없는 공탁금 내용일지라도 자신 주위에 누군가는 꼭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상식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1가구 2주택 이해와 개념정리

공인중개사 시험과목별 공부방법 정리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