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기준과 개념정리

1가구 2주택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세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의무 입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 변화로 다주택자 기준에 대한 관심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1가구 2주택이란 무엇이며 기준에 대해 정리 해 보겠습니다



1가구 2주택이란

말 그대로 가구안에 주택을 2개 보유한 경우 입니다. 한 집안에 집을 2개 보유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포함되며 1가구 1주택자 보다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더 많이 내게 됩니다

1가구 2주택 기준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가구의 뜻

먼저 가구와 주택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가구란 일반적으로 한 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구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한 집에서 기거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 경제적 단위를 말 합니다

세대주 분리 장단점 << 이 포스팅을 참고 하시면 세대주 분리 하실때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주택의 뜻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가구가 맞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의 사전적 의미도 봐야 합니다. 주택법 에서 가구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 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고 생활하는 공간을 뜻하는것 같습니다.그렇다면 세법상의 1가구 2주택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상 1가구 2주택

세법상 같은 주소지 내에 가족이 생계를 같이 하면 1가구가 성립되며 이 가족구성원 중에서 누구라도 주택을 보유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말 하는 가족구성원은 형제 , 자매 , 직계존비속 이 포함됩니다 . 지난 포스팅에 직계존비속의 범위 를 상식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또 나왔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한 가구 안에 2주택 이상인 사람들은 세금 문제로 인해 배우자와 자녀의 세대분리를 알아보고 계신분도 많은 겁니다.

세대분리 같은 경우도 일정 조건이 되야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 안에 같이 있는 사람들을 한 가구로 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등본상 다른곳으로 분리 되어도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 같은 경우도 결혼을 해서 완전히 독립되어 나가야지만 세대분리로 인정합니다

1가구 2주택은 우리가 자주 겪는 상황입니다

1가구 2주택 예외사항

1주택을 제외한 다주택자들은 많은 세금이 과중 됩니다.재산세 , 양도세 , 종부세 , 취득세 ,보유세등 기존 세금에서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예외사항 조건을 잘 보셔야 합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

현재 보유하거나 앞으로 구매 계획이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라면 다주택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재계발이나 재건축 주택이라면 적용됩니다



특수 목적 주택

주거용이라 아니라 특수목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예외 사항이 됩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회관 , 어린이집 , 사원용 주택등이 해당 됩니다. 취득 후 1년 까지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안에 매매하면 취득세가 늘어난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1년안에 처분하는 경우

결혼등 중요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인 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존 주택을 1년안에 처분한 다면 주택 가액에 따라 적정 취득세만 납부하면 다주택자에 부과되는 세금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도 기존 주택을 팔면서 가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빈집으로 두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 어쩔 수 없이 1가구 2주택이 되지만 1년안에 기존 주택을 매매한다면 예외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및 증여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속이나 증여로 인해 주택을 보유하게 된다면 5년이내에 처분시 일시적 2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참고해서 작성했습니다. 올해 너무 많은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집값을 보면 가슴만 아파옵니다 .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루빨리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집 가격이 올라가는 정책만 나와서 서울 같은 경우 일반 직장인 아파트를 구입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도 합니다. 좋은 정책이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부터 부동산 시장이 많이 뜨겁습니다. 1주택자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럴때 일 수록 정확한 법 제도의 마련과 현실적인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 thoughts on “1가구 2주택 기준과 개념정리”

  1.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요

    저희 어머님이 2005년도에 서울 소재의 빌라 1가구를 매입하시었고 저는 자식으로 같이 거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2019년도에 한 집에 같이 거주 하지만 세대분리를 하였고 그래서 등본을 보면 각각의 세대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시 공공임대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 하였음)

    그리고 나서 2020년 봄에 서울 소재에 있는 아파트를 제가 전세 세입자를 끼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여전히 저는 어머님이랑 한 집에서 같이 거주를 하고 있구요

    이 경우 1가구 2주택자에 해당이 되는게 맞을까요

    1가구 2주택자에 해당 된다면 나중에 어머님 집과 제가 소유한 집 중에 한곳을 처분 해야 한다면
    처분 전에 제가 주소지 이전을 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해당이 될까요

    응답

Leave a Comment